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 또는 모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한부모가정. 주의에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면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욱 힘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법적한부모로 인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한부모가 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값 근처에 있다면 조건을 맞춰서 혜택을 받아 보세요. 아래의 내용을 알아야 법적한부모 신청 시 더 유리합니다.
①대상자 기준 및 중위소득 범위, ②소득인정액 계산법, ③자동차 조건, ④감면 재산 기준과 환산율 이렇게 4가지 사항이며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 예시도 만들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대상기준 및 중위소득 범위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
| 구분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조건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 |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한부모가정(조손가족)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 52%이하 |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하인 한부모가정 | 중위소득 72%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 2인 기준 중위소득 52% 금액은 1,797,640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실제소득 ×0.7) +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 각종 공제액
※ 급여로 소득발생 시 세전 30% 공제 적용.
※ 계산하기 아주 복잡하시죠.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한부모 가족지원 경로로 가시면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조건
한부모, 수급자, 차상위, 생계급여 등 신청 시 가장 많은 걸림돌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 조건은①10년 이상된 차량으로②2,000cc 미만이며,③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 차량 가액이 2,000만 원인 자동차를 보유하였다면 차량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본으로 2,000만 원이 잡히기 때문에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의 경우에 부합한다면 가능합니다.
● 자동차 조건 예외 사항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사항 : ①생업용 자동차, ②장애인 자동차, ③10년 이상된 자동차(1,600cc 미만)
| 구분 | 내용 | 혜택 |
| 생업용 자동차 | 자동차로 직접적인 소득 활동을 하고,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 인정. 농어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새벽 및 야간에 소득활동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술자로써 도구를 싣고 현장으로 이동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다만 단순 출,퇴근용 차량은 인정 안됨. |
50% 감면, 기본재산 초과 시 50%만 일반재산 적용. |
| 장애인 자동차 | 장애인 이동수단으로 사용되는 2,000cc 미만인 자동차. 장애 등급이 심한 경우 면제.(장애 등급 1~3급) |
면제 및 일반재산 적용. |
| 노후 차량 | 10년 이상, 2,000cc미만,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 일반재산 적용. |
● 조건에 벗어난다면 이렇게
- 자동차를 타인(부모님, 형제, 자매) 명의로 변경.
-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장기렌트 이용.(리스는 안됨)
※ 렌트는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스를 할 경우 자동차보험이 내 명의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득인정액 안에 들어가기가 불리합니다.
◆ 감면재산과 환산율,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 감면재산(기본재산액, 주거재산)
| 구분 | 지역 | 감면재산 |
| 기본재산액 (일반재산) 기초연금 용 |
특별시, 광역시의"구"(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도의"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정남도 천안시 |
8,500만 원 | |
| 농어촌(도의"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7,250만 원 | |
| 주거재산 (한부모 이하 생계급여) |
서울 | 9,900만 원 |
| 경기 | 8,000만 원 | |
| 광역, 세종, 창원 | 7,700만 원 | |
| 그 외 지역 | 5,300만 원 |
● 환산율
| 구분 | 적용(%) | 내용 |
| 주거용 재산 | 1.04 | 전, 월세 보증금, 자가일 경우 공시시가 금액 |
| 일반 재산 | 4.17 | 토지, 건축물, 노후된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 |
| 금융 재산 | 6.26 | 예금, 적금, 보험의 해지환급금, 주식, 채권 등(500만 원 기본 공제) |
●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예제 1)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A 씨는 월 소득(세전) 100만 원이고, 전세 9,000만 원 집에 자녀 1명과 살고 있고, 생계형으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가액은 1,500만 원이다. 금융재산으로 주식에 100만 원, 보험 해지 환급금 100만 원, 통장에 500만 원이 있는 경우.
풀이) 근로 소득(세전) 100만 원 중 30% 공제해서 "70만 원" 적용, 전세 9,000만 원이지만 주거재산 감면으로 "0" 원 적용,
자동차 가액 1,500만 원÷2 = 750만 원에서 4.17% = 312,750원으로 일반 재산은 "312,750원" 적용
금융재산 100만 원(주식)＋100만 원(보험해지환급금)＋500만 원(통장잔고)－500만 원(기본공제액)＝200만 원에서
6.26%＝"125,200원" 적용.
700,000(소득)＋312,750(일반재산)＋125,200(금융재산)＝1,137,950원으로 한부모 및 의료급여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예제 2) 서울에 거주하는 B 씨 원 소득 100만 원이고, 전세 1억 5천만 원 집에 자녀 1명과 살고 있고, 연식이 10년 이상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가액은 300만 원이다. 금융재산으로 보험 환급액 300만 원과 통장에 1,500만 원이 있는 경우.
풀이) 근로 소득 "70만 원", 주거용 재산 1억 5천－9,900만 원＝5천1백만 원에서 1.04＝"530,400원", 일반재산 300만 원 4.17%＝"125,100원", 금융재산 1,800만 원－500만 원＝1,300만 원에서 6.26%＝"813,800원"
700,000＋530,400＋125,100＋813,800＝2,169,300원으로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 한부모 이하 혜택
①이동통신 요금 감면, ②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③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④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순위,
⑤문화누리카드 지원(1인 당 10만 원), ⑥정부양곡 신청(가정당 인원수만큼 신청 가능), ⑦만 9세~24세 여아의 경우 여성청소년위생물품바우처(매월 13,000원), ⑧스포츠바우처(월 95,000원 이월불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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