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 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국산차. 수입차 세금 역차별 시정 등 7월 시행되는 제도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대중교통 이용료를 아끼기 위해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의 적립 횟수가 기존 월 44회에서 60회로 늘어나며, 발급 카드사도 6개에서 11개로 늘어납니다.
| 구분 (적립금) |
2천원 미만 | 2천원~3천원 | 3천원 이상 | 비고 | |||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이동거리 (최대 800M)에 비례하여 지급. |
|
| 일반 | 11,000원 | 15,000원 | 15,400원 | 21,000원 | 19,800원 | 27,000원 | |
| 청년 | 15,400원 | 21,000원 | 22,000원 | 30,000원 | 28,600원 | 39,000원 | |
| 저소득층 | 30,800원 | 42,000원 | 39,600원 | 54,000원 | 48,400원 | 66,000원 | |
| 카드사 | 기존 | 신규 | - | ||||
| 신한, 우리, 하나, 티머니, 로카모빌리티, DGB | 국민, 농협, 비씨(IBK 기업은행, 케이뱅크, 광주 은행, BC바로), 삼성, 현대 카드 | ||||||
※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은 별도의 조치 없이 마일리지 적립 횟수가 자동 상향됩니다.
※ 최대 적립금이 월 최대 48,400원에서 66,000원까지 증가합니다.
◆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
아이들이 비용 걱정 없이 마음껏 책을 볼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디지털 기기에 친숙한 아이들이 쉽고 편하게 독서활동을 할 수 있게 전자책을 무료로 구독하는 서비스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이용 대상 | 전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생 및 교원, 학교밖 청소년 | |||
| 이용 기간 | 2023년 7월 1일 부터 2024년 6월 30일 | |||
| 신청 방법 | 학생 및 교원 | 학교 밖 청소년 | ||
| 학생 및 교원은 별도의 신청이나 회원가입 없이 각 시. 도 교육청 독서교육종합지원시즈템을 통해서 이용가능. e-북드림(bookdreamlotte.yes24library.com) |
꿈드림 누리집(kdream.or.kr) 또는 꿈이음사업 누리집(educerti.or.kr)에서 별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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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인도 불법 주정차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주민 신고제를 운영하였는데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하고,
5대 불법주정차 금지지역에 인도 주차도 포함되어 총 6곳으로 늘어납니다.
●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①소화전 반경 5m, ②교차로 모퉁이 5m, ③버스 정류소 10m, ④횡단보도, ⑤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 인도
● 신고방법
국민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으로 촬영해서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다만, 기존에 인도 불법 주정차 제도를 시행 중인 지자체는 바로 적용이 되지만 제도 미시행 지역은 한 달간 계도 기간이 주어집니다.
◆ 국산차. 수입차 세금 역차별 시정
기존에 자동차 유통 구조로 수입차와 국산차의 가격이 똑같을 경우 수입차보다 국산차 세금이 더 많이 붙는 역차별 논란이 많았습니다. 7월 1일부터 세금 계산 방식이 변경되면서 국산차의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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